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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비용 이자 환급 캐시백 정책이 2024년 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중소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게 최대 150만원의 캐시백을 지원하여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은 분기별로 가능하며, 4분기 신청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 환급 주요 내용
2024년 3월 18일부터 시작된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프로그램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환급 조건
-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조건: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경우, 환급 신청 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 기간에 최대 150만원의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분기 신청 및 환급 일정
- 신청 마감: 2024년 12월 31일까지
- 환급 지급 시작: 2025년 1월 7일부터
분기신청 가능 일정환급액 검증∙확정 일정환급 일정
1분기 | 2024.3.18(월)~3.25(월) | 2024.3.26(화)~3.28(목) | 2024.3.29(금)~4.5(금) |
2분기 | 2024.4.1(월)~6.24(월) | 2024.6.25(화)~6.27(목) | 2024.6.28(금)~7.5(금) |
3분기 | 2024.7.1(월)~9.30(월) | 2024.10.2(수)~10.7(월) | 2024.10.8(화)~10.15(화) |
4분기 | 2024.10.8(화)~12.31(화) | 2025.1.2(목)~1.6(월) | 2025.1.7(화)~1.14(화) |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금융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청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모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각 금융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의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자 환급 캐시백 신청 방법
각 금융기관은 9월 23일(월)부터 지원 대상 차주에게 이자 환급 신청에 대한 정보(신청 기간, 신청 채널 등)를 자사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차주들은 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ⅰ) 해당 문자 메시지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며, ⅱ) 단순 안내를 넘어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자 환급금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금융기관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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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시점에 폐업 상태라면,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를 보유한 차주가 온라인이 아닌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만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 정보를 공유하므로, 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7%의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중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약 2.5만명으로, 전체의 약 5%를 차지합니다.
이자 환급 캐시백 절차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자가 1년치 모두 납부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예: 4분기의 경우 2025년 1월 7일부터 1월 14일 사이)에 환급금이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되며, 이 사실은 차주에게 문자로 통지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확인한 후 해당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인 경우
- 다른 금융기관의 입출금 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부한 경우
- 자동이체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원리금을 납부한 경우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 대상 계좌 중 하나의 이자가 1년 이상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좌의 이자가 1년치 납부 완료된 후에야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의 지원 대상 계좌에서 이자가 1년 이상 납부되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례)
이자 환급 신청에 대한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고객센터(☎ 1811-8055)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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